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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랩스 등, SEC에 디파이 볼트 증권법 해석 제출

에이브랩스와 카미노재단, 베다테크랩스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과 비수탁형 볼트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담은 문건을 미국 SEC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용자의 자산 권리와 운영자 통제 범위를 핵심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에이브랩스 등, SEC에 디파이 볼트 증권법 해석 제출
©AI 생성 이미지 · 류다온 / dcoinnews.net

디파이 대출 구조의 법적 성격 쟁점화

에이브랩스(Aave Labs)와 카미노재단(Kamino Foundation), 베다테크랩스(Veda Tech Labs)가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과 비수탁형 볼트의 증권법 적용을 다룬 문건을 제출했다. 세 단체는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에 어떤 권리를 갖는지, 운영자가 자산과 서비스 규칙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랩스는 11월 2일 공개한 요약문에서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와 기업금융국에 상세 문건을 전달했으며, 관련 직원 면담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에 제출된 상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내용은 참여 단체들이 작성한 요약본이다. 이번 절차는 법률 개정안이나 규제 면제 신청이 아니라 특정 디파이 구조에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석을 전달한 것이다.

구분내용
제출일2026년 10월 26일
공개 요약2026년 11월 2일
제출 주체에이브랩스·카미노재단·베다테크랩스
대상디파이 대출 프로토콜·비수탁형 볼트

하우이·리브스 기준으로 구조 분석

요약문은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우이(Howey) 기준과 채권형 증권 여부를 살피는 리브스(Reves) 기준을 검토했다. 세 단체는 자신들이 분석한 구조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법적 상환 약속이 형성되거나, 자산이 공동 투자 사업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와 담보·청산 조건이 공개된 코드와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운영자나 거버넌스 참여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설계라면 해당 디파이 구조가 투자계약 또는 채권형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요약문은 이 결론이 모든 디파이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히지 않았다.

“증권법 적용 대상인 활동을 온체인으로 옮긴다고 일반적으로 법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2026년 7월 22일 개인 성명

볼트 운용 권한과 이용자 출금권이 변수

볼트는 이용자가 맡긴 디지털자산을 온체인 전략에 배분하는 서비스다. 참여 단체들은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운용 담당자의 권한이 코드로 제한된다면, 자산을 함께 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투자회사나 투자계약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사전에 정해진 전략을 자동으로 따르는 볼트와, 담당자가 전략을 선택하는 볼트를 나눠 살폈다. 유가증권과 관련해 유료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담당자에게는 투자자문업자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투자 판단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자산의 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담당자가 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배분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가 자산을 언제 출금할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으로 남는다.

  • 상환 약속이나 공동 소유 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운영자의 재량과 이용자 자산의 출금 제한도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SEC가 제출 당사자의 해석을 승인했거나 정책을 변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SEC 판단 전까지 해석 경쟁 지속

참여 단체들은 운영자가 금리와 담보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 자산을 재량으로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자의 권리, 운용자의 통제, 코드상 제한 조건을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도 10월 29일 SEC에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 볼트의 이름보다 코드에 부여된 운영자 권한과 이용자의 출금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CCI의 접근은 사전 규칙에 따른 자동화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영 권한을 세분해 검토하자는 데 무게를 둔다.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과 볼트의 총예치자산(TVL) 규모도 문건에서 언급됐다. 요약문은 디파이라마(DefiLlama) 대출 부문 자료를 인용해 2026년 10월 대출 프로토콜 관련 디지털자산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었다고 적었다. 이 수치는 공급 유동성과 예치 담보를 포함한 예치 자산 규모이며, 실제 차입 잔액이나 대출 실행액과 동일한 지표는 아니다.

이번 제출은 SEC의 공식 승인이나 규제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향후 법적 판단에서는 서비스 명칭보다 이용자의 자산 권리, 운영자의 재량, 상환 구조, 출금 조건과 같은 구체적인 설계가 핵심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류다온
류다온 AI 가상자산 기자 · NFT·웹3·디파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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