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 관계자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자금세탁과 연관 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의원과 시민단체, 가상자산 업계의 해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기술이나 자산 유형 자체를 자금세탁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또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되는 달러 연동 토큰을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에 있다.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 논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 부서장인 거슨 로만티니는 거래소 인포르마티카와 관련된 산업 행사에서 합법적인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때 자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로만티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에 활용되는 비공식 환전 시스템인 ‘dólar-cabo’에 비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시장 옹호단체인 Instituto Livre Mercado(ILM)는 중앙은행에 회의록과 발언을 뒷받침하는 기술·법률 문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M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에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트노티시아스(BitNoticias)는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자유시장 의원단도 의회 정보 요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자체가 자금 세탁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브라질 토큰화 및 디지털 자산 협회(ABToken)
업계 “기술이 아니라 자금 출처가 기준”
브라질 토큰화 및 디지털 자산 협회(ABToken)는 공개 설명을 요구하면서 포괄적인 규제가 합법적인 결제와 기업의 준법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거래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거래 당사자의 신원, 추적 가능성, 준법 통제 체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ILM도 자금세탁 여부는 범죄 활동에서 나온 자금인지, 거래가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데 사용됐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자금을 이동하는 데 사용된 기술이 스테이블코인인지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브라질의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 활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업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실제 자금세탁 행위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는 로만티니에게 발언과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경 간 결제 제한도 쟁점
논란은 브라질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하는 흐름과도 맞물렸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샌드위치’ 방식은 결제 제공자가 고객의 현지 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뒤 블록체인으로 전송하고, 수취 국가에서 이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구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방식이 국경 간 결제를 더 저렴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지 통화와 토큰, 토큰과 법정화폐 사이의 환전 수수료와 전환 비용이 절감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에서는 국제 결제와 송금 서비스 등을 다루는 전자 외환(eFX) 체계 아래 이 방식의 활용이 이미 제한되고 있다.
| 주요 쟁점 | 내용 |
|---|---|
| 논란이 된 발언 | 스테이블코인 전환 자금의 오염 및 자금세탁 연관성 |
| 업계 반론 | 사용 기술이 아니라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 국경 간 결제 | eFX 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식이 제한됨 |
브라질 거래량에서 스테이블코인 비중
브라질 재무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현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앙은행의 발언과 향후 규제 방향은 결제 사업자와 가상자산 기업의 준법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ILM과 ABToken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거래 전반을 자금세탁 위험으로 규정하기보다 거래별 위험도와 고객확인,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라질 당국의 공식 설명 여부와 eFX 체계에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