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규정 확정과 발효 일정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6년 10월 24일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OCC는 이번 규정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일부 수탁 업무에 적용된다며 규정의 발효일을 2027년 1월 18일로 명시했다.
규정의 핵심 항목
OCC의 최종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관한 여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비자산(Reserve Backing) 확보 의무
- 상환(Redemption) 의무 규정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요건
| 항목 | 적용 대상 |
|---|---|
| 준비자산 확보 |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 상환 의무 | 발행사 및 OCC 관할 외국 발행사 |
| 위험관리 요건 | 감독 대상 기관의 일부 수탁 업무 |
금융당국들 간 분담과 미포함 항목
OCC는 이번 최종 규정을 마련하면서 업계와 학계, 지역은행 등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범죄·제재 관련 규정으로 분류되는 은행비밀보호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해외자산통제국(OFAC) 관련 규정은 최종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분야는 재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별도의 규칙 제정 절차로 다룰 예정이라고 OCC는 전했다.
“지니어스법은 디지털 시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연방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미국 금융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9월 감독 대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별도의 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OCC의 최종 규정과 Fed의 제안은 서로 다른 감독·규제 측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후 세부 이행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허가 절차와 감독 계획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신청과 면제 요청 접수 일정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은 시장 발전 상황을 감안해 감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행사 허가와 감독 체계의 구체적 운영은 향후 규정 해석과 감독지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최종 규정의 발표는 지니어스법이 2025년 7월 제정된 뒤 연방 기관들이 관련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당초 규정 확정 시한은 2026년 7월 18일이었으나 여러 기관의 협의로 시한이 지연됐다.
이번 규정 확정은 글로벌 결제·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제도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제재 관련 세부 규율과 발행사별 허가 심사가 남아 있어 실무적 영향은 향후 규정의 세부 마련과 집행에 달려 있다.
국내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규정의 내용과 집행 방식, 미국 내 주요 발행사들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 규제가 국제적 시장 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만큼 국내 거래 플랫폼과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운용·수탁 사업자들도 관련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OCC의 최종 규정과 지니어스법의 발효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수탁을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은 줄어들지만, 자금세탁·제재 규율과 허가 심사의 적용 범위·절차 등은 향후 규제 실무에서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 이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상환 의무,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 자금세탁방지·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 주도로 별도 절차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