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사기 전담기구 설치 추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를 두고 신고와 제보 접수, 관련 정보 수집, 국내외 공조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거래 수단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다.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주소 거래·이전도 차단
제정안에는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포함됐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하고 최대 7일 동안 수·발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30일간 동결하거나 지급정지할 수 있다.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주소의 매매와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임시 차단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여러 유형의 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항이다.
- 전화번호 수·발신 긴급 차단 기간은 최대 7일이다.
- 의심 계좌 동결·지급정지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 피해금이 들어간 가상자산 주소의 매매·이전을 차단한다.
2021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4조2973억원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2만5248건이며 피해액은 4조2973억원이다. 2025년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2024년 8545억원보다 증가했다.
| 범죄 유형 | 집계 기간 | 피해액 |
|---|---|---|
| 보이스피싱 | 2021년~2026년 9월 | 4조2973억원 |
| 투자 리딩방 사기 | 2024년~2026년 9월 | 1조9668억원 |
| 로맨스 스캠 | 2024년 | 675억원 |
| 로맨스 스캠 | 2025년 | 1360억원 |
투자 리딩방 사기의 누적 피해액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조9668억원으로 집계됐다. 로맨스 스캠 피해액도 2024년 675억원에서 2025년 1360억원으로 늘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온라인 수단이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상황을 법률 적용 범위에 반영했다.
미수범·상습범 처벌도 규정
처벌 조항은 다중피해사기 범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수범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계좌 동결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법률로 시행되려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투자사기 신고는 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는 182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