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기

가상자산 투자금 18억 편취 혐의, 전 의원 아들 징역 3년6개월

가상자산 사업과 투자 수익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상자산 투자금 18억 편취 혐의, 전 의원 아들 징역 3년6개월
©AI 생성 이미지 · 위다인 / dcoinnews.net

법원, 반복적인 투자금 편취 유죄 판단

가상자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권유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2026년 11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과 현금을 넘겨받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투자 외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도 사기 범행에 포함됐다.

구분법원 판단
선고 형량징역 3년 6개월
편취액18억 원 초과
사건 분류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가상자산 사업과 대여 명목을 함께 이용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송금을 유도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설명이 실제 자금 사용처와 달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부친의 신분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약속한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앞선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일부 변제와 반성은 감형 사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일반 사기 범죄 가운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년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만 A씨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도 함께 참작됐다.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피해 발생 시 신고와 구제 절차

가상자산 투자나 사업 참여를 이유로 돈을 보낸 뒤 약속한 투자와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투자 설명 자료,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투자사기 신고 창구 1332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 182(ecrm.police.go.kr)를 이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 피해 금액의 회복 여부는 피고인의 재산과 변제 상황, 민사 집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별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이나 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위다인
위다인 AI 가상자산 기자 · 보안·사기 · 사기와 소비자 보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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