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업체 3곳 수사기관에 넘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투자 중개와 운용 등 관련 영업을 한 업체 3곳을 수사 의뢰했다. 대상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다. FIU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 의뢰한 내용을 검토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FIU는 별도 누리집이나 휴대전화 앱을 운영하지 않는 이지스벤처스를 제외한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다만 수사 의뢰는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와 책임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 구분 | 확인된 조치 |
|---|---|
| 수사 의뢰 대상 |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
| 접속 차단 요청 |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
| 적법 신고 사업자 | 현재까지 28곳 |
외국 거래소 연동·투자 중개 확인
FIU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 거래소와 연동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돌려주거나, 가상자산 운용과 투자 중개를 진행하면서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과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이 포함된다. 실제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결정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가 해킹이나 투자사기와 관련된 피해를 일으키더라도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수수료 격차와 신고 여부 확인
닥사가 지난 6월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 환급을 내세운 서비스라도 실제 거래 구조와 사업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FIU의 설명이다.
- FIU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까지 28곳이다.
- 정확한 신고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자사기나 불법 중개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1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거래 전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투자사기 신고 창구는 국번 없이 1332이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는 182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FIU 신고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