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와 금융당국의 제재 소송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거래소의 대응 수준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FIU는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구분 | 내용 |
|---|---|
| 주요 쟁점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한 거래소 조치 수준 |
| 트래블룰 기준 |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
| 관련 거래소 | 두나무, 빗썸, 코인원 |
| 1심 판단 | 두나무의 FIU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100만원 미만 거래가 법정 쟁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당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됐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다. 반면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같은 방식의 트래블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트래블룰 적용 여부와 별개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제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소액 거래까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판단해 차단해야 하는지, 거래소가 고객확인과 모니터링을 어떤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는지가 소송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미신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 거래에는 트래블룰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때 트래블룰 적용 여부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법원, 두나무의 대응 조치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근거로 본 조치에는 고객에게 확약서를 받은 점과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점이 포함됐다. 거래소가 모든 소액 이전을 트래블룰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적용되는 규정 아래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어떤 체계를 마련했는지가 판단의 한 축이 된 셈이다.
- 트래블룰 적용 기준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이었다.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은 트래블룰 적용 여부와 별도로 쟁점이 됐다.
- 두나무는 고객 확약서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근거로 1심에서 승소했다.
빗썸·코인원 소송에도 영향
두나무에 이어 빗썸과 코인원이 FIU 처분을 두고 진행하는 소송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세 거래소 모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소액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차단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 제한 규정의 관계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별로 고객확인 절차와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사건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됐다.
이번 1심 판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소의 의무를 둘러싼 법원 해석이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빗썸과 코인원 사건의 결과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 소송에서는 해당 거래소의 구체적인 조치와 사실관계가 별도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