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동결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한국인 이용자가 약 100만 테더(USDT) 규모 자금의 동결 조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용자는 선물 거래로 얻은 수익금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했는데도 계정이 일방적으로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엘뱅크는 거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를 확인해 관련 자금의 출금을 제한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1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는 엘뱅크에서 선물 거래를 통해 약 100만 USDT, 한화로 약 14억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출금이 막힌 데 그치지 않고 보유 중이던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는 주문까지 제한돼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 피해도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 구분 | 내용 |
|---|---|
| 분쟁 자금 | 약 100만 USDT |
| 한화 규모 | 약 14억원 |
| 거래 유형 | 선물 거래 |
| 거래소 주장 | 다수 기기 접속 등 이상 거래 확인 |
엘뱅크 “이상 거래 관련 자금만 제한”
엘뱅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계정에서 약 50대의 서로 다른 기기가 접속한 거래 패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투자 원금은 이미 반환했으며, 이상 거래와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만 출금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한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반박하면서 거래소가 제시한 다수 기기 접속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양측 주장은 접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용자는 계정 제한과 포지션 정리 제한이 부당했다고 보고 있고, 엘뱅크는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거래소가 이상 거래로 판단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자금의 최종 처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거래소 분쟁의 집행 한계
이번 사례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와 분쟁을 벌일 때 국내 법률상 권리와 실제 집행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법원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거래소의 법인과 주요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으면 자금 회수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엘뱅크의 법적 등록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며, 주요 운영 본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이용자가 분쟁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거래소의 소재지와 자산 위치, 적용 약관에 따라 절차와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행 법체계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매우 제한된다. 금융 당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정식 신고를 요구하는 이유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과거에도 유사한 계정 제한 사례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한국인 이용자의 자금이 이상 거래나 다중 계정 이용 의혹을 이유로 제한된 사례는 이전에도 제기됐다. 비트멕스(BitMEX)와 MEXC 등에서도 이용자가 수익금 몰수 또는 계정 동결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거래소가 해외 법인을 두고 있어 국내 법원의 가압류와 집행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엘뱅크는 이상 거래 관련 금액만 출금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 이용자는 단일 휴대전화 사용을 주장하며 거래소의 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해외 거래소 분쟁은 법원 판단 이후 실제 자금 회수 단계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거래소의 국내 영업 신고 여부와 소재지, 이용 약관, 자금 제한 사유가 쟁점이 된다. 다만 이번 엘뱅크 사례에서 거래소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는지, 이용자의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나 분쟁 피해를 신고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투자사기 신고번호 1332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번호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