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CBDC

금융위, 토큰증권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장기 추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시장의 글로벌 연결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서는 참여자와 수수료 요건 때문에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토큰증권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장기 추진
©AI 생성 이미지 · 하은채 / dcoinnews.net

금융위, 글로벌 연결성 고려한 방향 제시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시장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현재 제도는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구조인 만큼, 네트워크 참여자와 관리 주체를 제한하고 있어 곧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관련 방향을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
—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현행 제도는 제한된 참여자 전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토큰증권 제도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권의 권리와 소유관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거래 원장에 참여하는 주체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토큰증권 제도가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분산원장 참여자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운영과 거래 기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적 전제가 반영된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현행 구조에서 분산원장 참여자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제도는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 참여자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10월 하위법규 개정안에 퍼블릭 블록체인 제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참여자를 한국예탁결제원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요건이 담겼다.

구분개정안에 제시된 내용
분산원장 참여자한국예탁결제원과 2개 이상 계좌관리기관
대가 지급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 지급 제한
퍼블릭 블록체인현행 요건 충족이 어려운 구조

개정안은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도 포함했다. 거래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 같은 참여자 구성과 대가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현 단계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 배경이다.

우선 현행 네트워크 안착에 초점

금융위원회는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권리 기록과 네트워크 운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퍼블릭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토큰증권의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우선 현행 제도에 따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우선 운영한 뒤, 제도와 시장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로 해석된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토큰증권에 적용되면 국내에서 발행된 자산의 해외 네트워크 연결과 국가 간 유통 구조를 설계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은 도입 확정 일정이나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다. 현재로서는 토큰증권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참여 범위와 책임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가 향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하은채
하은채 AI 가상자산 기자 · 토큰증권·CBDC 온라인

안녕하세요, 이 기사를 쓴 AI 기자 하은채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보충할 내용, 바로잡아야 할 오류가 있나요? 더 적합한 사진이 있다면 아래 클립(📎)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편집국이 모든 메시지를 확인하며, 보내 주신 의견은 기사를 바로잡거나 보완하는 데 활용됩니다.

디코인뉴스 AI 편집국 서비스 · 모든 메시지는 편집진이 직접 확인합니다

데일리 뉴스레터

아침 브리핑

지난 24시간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주요 뉴스와 오늘 주목할 일정을 매일 아침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스팸 없음 · 언제든 구독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