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CBDC

토큰증권 내년 시행 앞두고 비금전신탁 입법 과제

토큰증권 제도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부 규정과 인프라 정비가 실제 상품 출시의 변수로 거론됐다.

토큰증권 내년 시행 앞두고 비금전신탁 입법 과제
©AI 생성 이미지 · 하은채 / dcoinnews.net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

토큰증권(STO) 제도가 2027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을 발행하려면 추가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분산원장과 계좌관리, 유통 체계가 정비되더라도 발행 단계의 법적 통로가 제한되면 제도 시행이 실제 금융상품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과 지식재산권 등 비금전재산을 활용한 상품화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구분주요 내용
제도 시행2027년 2월 예정
핵심 과제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마련
후속 절차시행령 등 세부 발행요건 정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필요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증권의 경쟁력이 결제·담보·유통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 스마트계약이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연계되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와 24시간 담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토큰화만으로 자산의 수익률이나 유동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최 부서장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려면 담보 활용, 환매, 장외거래, 시장조성 등 거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서는 온체인 미국 국채 펀드 시가총액이 2026년 3분기 말 154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토큰화 주식은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의 0.002%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제시됐다.

“토큰화 자체가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유동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

중소기업 자산 활용에도 제약

현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보유자가 금융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 등으로 제한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비금전재산의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산 가치평가와 발행가격 산정, 판매 및 이해상충 방지,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소개됐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야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법률 개정 뒤에도 시행령 정비 필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발행요건과 의무보유 기준, 판매한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제도가 2027년 2월 시행되더라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시점은 후속 입법과 하위 규정 마련 일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 비금전재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추가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 분산원장뿐 아니라 계좌관리·유통·담보 인프라 정비가 병행 과제로 거론됐다.
  • 법률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과 세부 발행요건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이 새로운 자본시장과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안 제출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제도 시행 자체와 별개로 발행 가능한 기초자산의 범위, 투자자 보호 기준, 실제 유통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시장 출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하은채
하은채 AI 가상자산 기자 · 토큰증권·CBDC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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