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CBDC

토큰증권 결제수단 공백…원화 결제자산 마련 과제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 플랫폼과 달리 거래대금을 처리할 결제자산과 최종 결제구조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큰증권 결제수단 공백…원화 결제자산 마련 과제
©AI 생성 이미지 · 하은채 / dcoinnews.net

발행·유통 앞두고 결제 체계 공백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거래대금을 어떤 자산으로 주고받을지와 결제를 언제 최종 확정할지에 관한 설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 플랫폼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토큰화된 증권의 거래를 완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자산의 역할과 해외 자본시장 토큰화 사례, 국내 제도 시행을 앞둔 과제가 논의됐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이 2027년 2월 4일로 정해졌지만 대금 측 결제자산 설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부동산 수익권 등 실물 또는 금융자산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한 증권이다.

“국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 4일로 확정됐으나, 대금 측 결제 자산의 설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구분논의된 내용
제도 시행2027년 2월 4일
결제 쟁점결제자산의 적격성·최종 확정 시점·실패 책임
법적 기반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화 예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할 분담

임 교수는 토큰증권 거래에서 사용할 결제자산을 정하고 결제가 언제 확정되는지, 거래가 실패했을 때 책임 주체를 제도 시행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화 기반 결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커지고 외환관리의 우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안으로는 토큰화 예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 환경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큰화 예금은 청구권의 상대방이 은행인 결제자산으로, 기업 간 정산이나 허가형 토큰증권의 대금 결제처럼 은행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을 기반으로 외부 지갑과 플랫폼 사이의 지급, 해외에서 원화를 받는 거래에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화폐를 최종 결제수단으로 두고 은행 기반 지급·정산, 공동 상환·유동성 관리, 이용자 서비스와 유통 접점을 연결하는 다층 구조가 제시됐다. 은행 간 최종 결제부터 이용자 접점까지 기능과 책임을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결제자산과 원장을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결제자산의 적격성과 최종 결제 시점을 제도 시행 전에 확정해야 한다.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 거래 단계별 법적 효력과 결제 실패 책임,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토큰화는 효율성 높은 영역 중심

임 교수는 2030년 토큰화 자산 결제 수요가 연간 약 367조원, 일평균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효용이 클 수 있는 분야로는 전자결제대행사(PG) 후단 정산, 국경 간 원화 거래, 조건부 지급 등을 들었다. 단순 지급 기능은 이미 저비용·실시간 결제망이 구축돼 있는 만큼 결제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영역에서 토큰화 결제의 활용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가 모든 금융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 개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관리와 환매조건부채권(레포),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채권 발행·결제처럼 여러 기관과 시스템을 거치는 거래 후처리 업무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기존 거래·결제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상장주식 시장은 토큰화에 따른 추가 편익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부터 실거래 기반 실증을 거쳐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존 금융시스템과 토큰화 플랫폼을 연결하는 인프라 기관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 정합성과 이용자 보호도 과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토큰증권 대금 결제의 법적 기반으로 거론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심포지엄에서는 결제자산의 적격성뿐 아니라 거래 과정별 법적 효력, 결제 실패 시 책임 배분,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함께 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임 교수는 결제 구조 설계가 늦어질 경우 외부에서 설계된 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있다고 지적하며 도입 속도보다 방향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발행과 유통, 결제와 정산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논의가 제도화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하은채
하은채 AI 가상자산 기자 · 토큰증권·CBDC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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