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투자 지침 공개
금융위원회가 11월 넷째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안 발표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적용할 거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금융위의 기존 로드맵과 연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유 자산 처분을 먼저 허용한 뒤,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까지 투자 목적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 법인은 약 3500곳으로 거론됐다.
| 구분 | 내용 |
|---|---|
| 가이드라인 대상 | 상장사·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
| 예상 대상 규모 | 약 3500곳 |
| 공개 시점 | 2026년 11월 넷째 주 |
기존 허용 범위와 남은 과제
비영리법인은 지난해 6월부터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월드비전이 업비트를 통해 기부받은 이더리움(ETH)을 처분한 사례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가상자산사업자도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보유 자산 매도가 허용됐으며, 코인원과 디지털엑스(옛 코빗) 등이 관련 절차를 거쳐 자산을 처분했다.
다만 일반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는 별도 과제로 남았다. 법인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일시에 매매하면 거래소 호가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규모 주문을 처리할 거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외거래(OTC)와 중개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인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50억원씩 거래하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그 물량을 받아내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거래 플랫폼과 중개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돼야 법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거래 규모별 절차, 이용 가능한 사업자 범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래 방식 등을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지가 핵심 사안이다.
- 금융위는 법인의 투자 목적 가상자산 거래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 대규모 법인 거래를 뒷받침할 장외거래·중개업 규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업종 세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입법 일정
금융위가 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장외거래 및 중개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투자 허용 시점이 기본법 제정과 연계된 배경도 이 같은 사업자 감독체계와 거래 인프라 정비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의 시행 일정을 고려해 2027년 1월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법안 처리를 “2027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안 공개와 국회 제출은 법률의 확정이나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과 적용 대상이 바뀔 수 있으며, 법인 거래 허용 범위도 최종 입법 내용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가 공개할 가이드라인 역시 정부의 법률안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함께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