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성현 씨 무죄 확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시도(XIDO) 코인과 큐빙(Qving)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 | 대법원 확정 결과 |
|---|---|
| 안성현 씨 | 무죄 |
|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1153만원 |
| 강종현 씨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1심 실형에서 2심 무죄로 판단 변경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명품 시계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강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현금 30억원이 상장 청탁 대가였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현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상장 청탁금이 아니라 기존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눈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씨가 받은 20억원 역시 강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항소심은 안 씨가 받은 파텍필립 노틸러스 금장 시계에 대해서도 상장 청탁과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씨가 상장 청탁을 직접 받는 지위가 아니라 강 씨의 요청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안 씨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도 무죄로 돌렸다.
이 전 대표와 청탁 제공자는 집행유예
대법원은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강 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상장 청탁과 관련해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멤버십,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약 1153만원을 확정받았다. 청탁 대가로 받은 에르메스 가방 2개도 몰수 대상이 됐다.
강 씨는 이 전 대표에게 상장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로 함께 기소된 송 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 안 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단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 이 전 대표는 상장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판결은 개별 금품의 상장 청탁 대가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내려졌다.
상장 청탁 혐의의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금품이 실제 거래소 상장 청탁의 대가였는지, 그리고 피고인별로 어떤 지위에서 금품을 받았는지였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받은 일부 금품에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안 씨가 받은 금품과 현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상장 청탁 의혹을 둘러싼 안 씨의 형사재판은 종결됐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청탁을 제공한 강 씨에 대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청(국번 없이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상담·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