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원화코인 활용 사례 잇달아 검증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결제·정산 기술을 잇달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용화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사용 사례와 법적 기준에 따라 발행·영업하는 단계 사이에 제도 공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그룹은 9월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 행사에서 금융·유통·엔터테인먼트·여행 등 여러 업종의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그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지갑을 통한 송금·결제, 해외 결제·정산, 에이전틱 결제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발행·유통과 자본시장 연계에 참여할 사업자들이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개방형 라운드테이블 구성도 제안했다.
신한은행은 기업의 거래처 등록과 내부결재부터 해외송금, 수취인 지급, 송금 반환까지 기존 기업뱅킹 업무와 연결하는 실증을 진행했다. 결제사업자 케이에스넷(KSNET)과는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내고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구조를 검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디지털자산 플랫폼 업비트를 기반으로 지급결제·정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쿠팡과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수령 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실시간 결제·정산 구조를 시험했다. NH농협은행은 아톤·뮤직카우와 해외 투자자가 원화코인으로 K팝 저작권 토큰증권에 투자하는 청약·유통 시나리오를 검증했다.
발행 주체와 책임 범위가 사업화 변수
금융권의 실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과 상거래, 투자대금 지급 등 여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다만 실험 환경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법적 기준에 맞춰 발행한 뒤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은행·카드사·핀테크 기업이 맡을 업무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법적 기준에 따라 발행해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다.”
발행 주체와 유통 사업자의 역할이 정해져야 금융사와 기술기업의 투자 규모, 제휴 구조, 수익 배분 방식도 구체화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면 결제 취소와 환불, 민원 대응, 정산 비용 절감과 관련한 운영 경험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 신한은행: 기업뱅킹과 해외송금·수취·반환 연계 실증
- 하나금융그룹·두나무: 업비트 기반 실시간 지급결제·정산 검증
- NH농협은행: 원화코인과 토큰증권 청약·유통 구조 검증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도 쟁점
국내 기업들이 기술검증에 머무는 사이 해외 사업자가 지갑 이용자와 가맹점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제도적 기반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구분 | 내용 |
|---|---|
| 미국 지니어스법 |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 |
| 국내 과제 | 달러 스테이블코인 인가·관리와 해외 사업자 책임 기준 마련 |
| 추가 절차 | 입법 이후 하위규정·인가·이용자 보호체계 정비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인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법 시행 이후 제도적 기반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과 국내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법 뒤에도 하위규정과 인가 절차 남아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과 유통에 관한 하위규정, 사업자 인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12일 국회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안전한 수탁·결제 인프라와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자금유입을 넘어 안전한 수탁·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현재 국내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은 발행·상환부터 해외송금, 의료비 결제, 플랫폼 정산, 토큰증권 투자까지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 단계에 집중돼 있다. 상용화 여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발행 주체와 유통 사업자의 권한·책임을 어떻게 정하고, 이후 세부 인가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언제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