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반 지분과 기술기업 최대주주 병존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들이 지분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기술기업이 단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중심의 안정성 확보와 기술기업의 서비스·인프라 역량을 함께 인정하는 구조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제3회 서울경제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최대주주 구성과 관련해 해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이 은행에 가더라도 최대주주는 기술기업이 할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여러 은행의 지분을 합산해 컨소시엄 전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개별 주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체가 기술기업일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정책관은 은행 과반 지분 요건이 기술기업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컨소시엄 전체 지분은 은행들이 과반을 보유하는 구조가 거론됐다.
- 개별 주주 기준으로는 기술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 제도 초기에는 은행의 자본력과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초기 발행 구조는 은행 중심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은행 중심의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용자가 결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은행은 추가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세탁방지(AML)를 포함한 금융 규제 준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제도 안착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봤다. 다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별도 컨소시엄의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가 전제됐다.
| 구분 | 금융위가 설명한 방향 |
|---|---|
| 은행 | 컨소시엄 지분 과반 확보 가능 |
| 기술기업 | 개별 기업 기준 최대주주 가능 |
| 발행 주체 | 초기 은행 중심에서 향후 확대 검토 |
유 정책관은 기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은행만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와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기술기업이 관련 인프라와 활용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활용 확대에 맞춰 발행 주체 확대 검토
금융위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발행 주체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고 일반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무역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거래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정책관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제도상 보완점을 점검한 뒤 발행 주체를 넓혀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제도 시행 시점부터 발행 자격을 일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초기 운영 결과와 규제 준수 역량을 확인하면서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다.
토론에 참여한 서병윤 DSRV 공동대표는 초기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 역량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의 역할을 어디까지 나눌지,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쟁점으로 남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결제 관련 법률 정비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과 상거래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넘어 실제 거래와 결제에 사용되려면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지급결제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이 실거래에 쓰이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상거래법 같은 법들이 개정돼야 한다.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면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유 정책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와 국회 모두 법안 논의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세부 쟁점은 향후 법안 발의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수가 약 1100만 개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거래소 지분이 일부 주주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