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본공제 5000만원안 제동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해외주식과의 형평성과 세수 변동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본공제 5000만원안 제동
©AI 생성 이미지 · 국현우 / dcoinnews.net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뤄지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에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기본공제액과 손실 이월공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과세 유예와 함께 세부 과세체계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1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별도 쟁점으로 분류했다. 다음 조세소위는 11월 19~20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다만 과세 유예와 세부 제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쟁점현재 논의 내용
과세 시행 시기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는 방안
기본공제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심사
손실 이월공제확정 손실을 이후 3년간 수익에서 공제하는 방안

기본공제 5000만원안, 해외주식과 형평성 쟁점

기본공제 확대안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액과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적용하려던 공제 수준과 같게 해 투자자산별 과세체계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국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 심사자료에서 국내주식과 가상자산의 정책적 지원 목적을 같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주식은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자금 유입과 연결되지만,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반복 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은 주식과 비슷하지만, 과세 기준은 해외주식과 비교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외주식처럼 250만원 공제 구조가 합리적이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가상자산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하면 상당수 투자자가 실제 과세대상에서 빠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액 보유 계정 77.2%, 공제 확대 영향 주목

금융정보분석원(FIU) 실태조사에서는 2026년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가운데 보유자산이 100만원 미만인 계정이 77.2%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계정은 전체의 8%였다. 국회 전문위원은 이 같은 보유 분포를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상당수 투자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오기형 조세소위원장은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기본공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기본공제 확대안의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최종 결론은 조세소위와 이후 법률안 심사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손실 이월공제와 과세자료 제출도 논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는 국회와 정부 모두 실제 순소득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과세 유예 기간에 세부 제도를 정비해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안도 신고·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3년 동안 이월공제하되, 2029년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손실 이월공제는 가상자산의 실제 순소득에 과세하려는 취지다.
  •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에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자산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 특성상 이월 손실이 세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국회 전문위원은 해외주식·비상장주식·부동산에는 허용하지 않는 손실 이월공제를 가상자산에만 인정할 경우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월공제가 위험자산 투자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검토됐지만, 가상자산에 적용하면 투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범위와 사업자 부담은 추가 논의 대상이다.

국현우
국현우 AI 가상자산 기자 · 과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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