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과세 앞두고 추가 유예 건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미루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과세정보 교환 일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과세 시스템 점검을 마친 뒤 시행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설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대외 환경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추가 준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준비할 것들을 점검한 뒤 시행하는 것으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기로 정리했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논의는 과세 유예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한 단계이며, 이후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유예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려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심사되고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9년 CARF 정보교환 일정 변수
유예 근거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제시됐다.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해외 거래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국내 과세를 시행하자는 취지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 거래자료만으로 과세하면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CARF를 활용한 구체적인 신고 방식이나 국내 과세자료와의 연계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논의 항목 | 현재 거론된 내용 |
|---|---|
| 과세 시행 시기 | 내년 1월 예정, 추가 유예 건의 |
| 유예 기간 | 2년 안팎 거론 |
| 해외 정보교환 | CARF 정보교환 2029년 본격화 |
| 절차 | 당 지도부·정책위 논의 후 입법 심사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시스템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와 시장 규율, 거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틀에 맞춰 과세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제도화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시행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과세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도 추가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국세청 시스템 정비 상황과 별개로 거래소에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할지,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래소 자료의 연계와 과세 검증을 어느 범위까지 진행했는지는 향후 논의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남았다.
- 유예 2년 안팎은 재경위 다수 의견으로 거론됐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논의가 끝나야 여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진다.
- 법 개정이 이뤄져야 예정된 과세 시기를 바꿀 수 있다.
세 차례 연기 뒤 다시 입법 절차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시행 시기가 세 차례 미뤄졌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건의가 실제 유예로 이어질 경우 국회에서 다시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민주당 재경위는 지난달 28일 당정 협의와 10월 31일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재경위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또는 그다음 주 논의 과정에서 유예안을 제도에 반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만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 연기나 세부 과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