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과세 유예쪽 무게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6년 10월 25일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도적 준비상황과 국제적 정보교환 여건, 정치적·사회적 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예 검토의 핵심 이유
유예 검토의 배경으로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 한계
- 과세 집행 인프라 및 세부 기준의 미비
- 청년층 여론과 정치적 고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이 시작되지만,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어서 초기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해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정치권 움직임
여야에서 유예를 뒷받침하는 입법 움직임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고,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정치권 발언이 이어졌다.
| 과세 핵심 규정 | 보도 내용 |
|---|---|
| 기본공제 | 250만원 연간 |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22% |
| 현행 예정 시행일(보도상) | 2027년 1월 1일 |
청와대 관계자 “검토 중”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해 보도에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협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예고한 발언이 보도에 포함됐다.
실무적 쟁점과 업계 반응
과세 실무에서의 쟁점으로는 해외 거래·지갑에서 국내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 거래 유형별 소득 산정(교환·스테이킹·에어드롭 등)의 판정,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 세부 규정 정비가 거론됐다. 일부 보도는 과세 원칙과 기본 계산 방법은 마련돼 있으나 이를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와 검증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보도대로 현행법에 따른 2027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정치권과 청와대의 유예 검토가 맞물리며 입법·행정 조치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됐다.
- 일부 의원들은 CARF 참여 시점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9년 등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여권 내부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준비 부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보도들은 청와대가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도 내용 자체는 청와대의 검토 사실과 정치권의 법안 발의, 그리고 과세 집행을 둘러싼 실무적 난제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있으며, 최종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심사와 정부·청와대의 결정 과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