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과세 앞두고 법안 심사 촉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2일 예정된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약 두 달 앞두고 유예 또는 폐지 여부를 국회가 결론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10월 31일 입장문에서 과세 시행 일정은 정해져 있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한 만큼 조세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11월 2일 법안 상정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된 뒤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일정이 유지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이번 발언은 배 의원의 유예 요구로, 국회가 실제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과세 일정을 변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예 또는 폐지 여부는 10월 31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외 거래 추적 격차가 쟁점
배 의원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개인 간 거래의 소득 파악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이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차이가 유지되면 거래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국내 투자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는 방식인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언급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해에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 500만원을 벌어도 다음 해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손익을 어느 기간 단위로 계산하고 공제할지에 관한 제도 설계와 연결된 쟁점이다.
| 주요 일정·쟁점 | 내용 |
|---|---|
| 과세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
| 법안 심사 제안일 | 2026년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 |
| 배 의원이 지적한 준비 기간 | 국세청 고시 확정 뒤 거래소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 |
거래소 시스템 구축 기간도 논란
과세 인프라가 시행 시점에 맞춰 마련될 수 있는지도 논쟁 대상이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거래소가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과세 자료 제출과 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세 차례 유예가 있었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세청,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출발 시점과 시스템 구축 방식, 거래소별 준비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번 입장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여야 심사 일정이 다음 변수
배 의원은 과세가 타당하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폐지나 유예에 반대한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과세 여부를 둘러싼 주장을 조세소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려 시행 전에 결론내자는 요구다.
현재 쟁점은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실제 상정되는지, 그리고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일정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모여 있다.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과세 시행 일정이 유지되며, 배 의원의 유예 요구만으로 시행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