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장구조 법안 논의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기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도 논의되고 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5일 엑스(X)에 민주당이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2025년 제출했던 소비자 보호 수정안을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렛 기자는 민주당 보좌진과 대화한 업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검토 범위에는 워터스 의원이 앞서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던 ‘클래리티 법안’ 조항과 9월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했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논의가 과거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터스 의원이 2025년 제출한 소비자 보호 수정안을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논의 중이다.”
SEC와 CFTC 권한 배분 쟁점
민주당의 구상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고 두 기관의 감독 경계를 정하려는 기존 논의와 맞닿아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관할권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계약과 관련한 SEC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미 의회조사국은 두 기관이 어떤 자산과 거래를 감독할지 정하는 일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의회는 그동안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감독기관 간 권한 충돌과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민주당 논의는 CFTC보다 SEC에 상대적으로 넓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법안·논의 | 핵심 내용 |
|---|---|
| 클래리티 법안 |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 관할권과 투자계약 관련 SEC 권한 명확화 |
| 민주당 검토안 | SEC 역할 확대, 공직자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 등 |
상원 절차표결에서 처리 중단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표결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원은 9월 15일 해당 절차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표결은 법안의 최종 찬반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 단계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였다.
민주당 소속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당시 대통령과 향후 대통령,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윤리 조항이 없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 규정이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된 셈이다.
“대통령과 향후 대통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윤리 조항이 없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
반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 진전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절차표결이 무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공직자 이해충돌 규정 부상
이번 논의에서 윤리 조항이 별도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대통령과 연방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참여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시장 감독기관의 권한뿐 아니라 공직자가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도 차기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민주당은 SEC 감독 확대와 CFTC 권한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 대통령과 연방 의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 조항이 검토 대상이다.
- 기존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표결에서 49 대 50으로 멈췄다.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입법 논의는 감독기관의 관할 구분과 공직자 윤리 기준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은 민주당 내부의 검토 단계이며, 법안의 정식 발의나 의회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