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위 결정문에 가상자산 언급
중국 공산당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국경 간 자금을 활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 중앙위원회가 10월 29일 채택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정문 전문을 11월 1일 공개했다.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당의 내부 기율 강화와 부패 척결을 다룬 대목에 포함됐다. 결정문은 인터넷과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 같은 수단을 부패 행위와 연결해 공식 당 문서에서 언급한 것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감독 범위가 금융 거래를 넘어 부패와 자금 이동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가상 화폐, 국경 간 자금, 블록체인 등을 통한 부패 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거래·채굴·스테이블코인 직접 규정은 없어
이번 결정문은 비트코인이나 특정 가상자산을 명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별도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문서가 중국 본토의 가상자산 금지 정책을 새롭게 확대하거나 거래 규정을 추가한 조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문서에는 부패 행위의 새로운 유형과 은폐된 형태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상 이익을 바탕으로 한 부패, 합의된 대리 보유, 이른바 ‘화이트 글러브’ 방식, 공적 업무와 관련한 회전문 현상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이런 자금 은닉이나 국경 간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 시점 | 중국의 주요 가상자산 규제 |
|---|---|
| 2013년 12월 | 은행의 비트코인 거래 처리 금지 |
| 2017년 9월 | ICO와 중국 내 개인 대상 거래소 금지 |
| 2021년 9월 |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 |
| 2026년 2월 6일 | 본토 가상자산 사업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재확인 |
기존 금지 정책과 맞물린 감독 강화
중국은 2013년 12월 중국인민은행과 관계 기관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 처리를 금지한 이후 가상자산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2017년 9월에는 중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초기 코인 공개와 거래소를 금지했고, 2021년 9월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채굴 단속에도 나섰다.
2026년 2월 6일 중국 중앙은행 주도의 공지에서도 본토 내 가상화폐 사업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 해당 공지에는 역외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승인받지 않은 실물자산 토큰화 역시 금지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의 가상자산 감독 범위
이번 결정문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허용 여부보다 부패 자금의 조성과 이동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 내 사업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의무나 특정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조치는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패 행위 단속을 촉구했다.
- 비트코인 거래·채굴·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 중국의 기존 가상자산 금지 기조와 결합해 감독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그동안 금융 위험과 자본 유출,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유지됐다. 이번 당 중앙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정책 기조 안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부패 방지와 내부 통제의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