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이후 달라진 리플의 과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장기 소송을 거치며 리플과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 CEO는 28일 뉴욕에서 열린 ‘리플 스웰 2026’ 행사에서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제공하는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코인피디아는 갈링하우스 CEO가 2020년 12월 시작돼 2025년 공식 종료된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이 미국 워싱턴 정가의 디지털자산 인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범죄와 연관된 수단으로 묘사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블록체인에서 유용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블록체인에서 유용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지니어스법 이후 시장구조 입법은 지연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촉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의회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심의 진행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클래리티법의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는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감독기관의 규칙 제정과 집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이다.
| 구분 | 갈링하우스 CEO가 설명한 내용 |
|---|---|
| 지니어스법 |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을 이끈 전환점 |
| 클래리티법 | 시장구조 규제를 다루지만 의회 심의 절차가 중단된 법안 |
| SEC·CFTC | 자체 규칙 제정 권한으로 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기관 |
SEC·CFTC의 역할 확대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체 규칙 제정 권한을 활용해 클래리티법이 다루려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감독기관의 규칙과 해석이 시장 참여자의 활동 범위와 금융상품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리플이 미국 규제 환경의 변화를 단순한 소송 결과가 아니라 금융상품과 결제 인프라를 둘러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리플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연방 인가 신탁은행 설립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디지털자산 기업의 제도권 금융 인프라 접근과 규제기관의 역할은 한국 시장에서도 참고할 해외 흐름으로 꼽힌다.
산업 이해도 높이기 위한 협회 참여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이 전국디지털자산협회(National Cryptocurrency Association) 설립에 참여한 점도 언급했다. 해당 협회는 일반 대중과 입법자에게 디지털자산의 작동 방식과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관련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리플 측은 설명했다.
갈링하우스 CEO의 발언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논의가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실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제정된 반면 시장구조 법안의 의회 절차는 멈춘 상태여서, 미국의 감독체계와 입법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