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심 단계부터 차단 허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대응 기준을 강화한다. 해킹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거래소의 입출금 차단을 침해사고 의심 단계까지 확대하고, 사업자가 선제 조치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6년 11월 12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이상 출금이나 외부 침해 정황을 확인한 뒤에도 거래를 계속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조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출금 차단을 제한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해킹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거래소가 우선 입출금을 막을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24시간 감시와 자산 분산 보관
금융위는 법률 제정 전 적용할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4시간 시장에 맞춰 보안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출금 등 사고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해당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그 운영 시간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 해킹 의심 단계에서도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 거래소는 24시간 모니터링과 침해사고 보고체계를 갖춰야 한다.
- 콜드월렛 보관 비중과 보험·준비금 등 보상 재원을 확대한다.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방식도 바뀐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는 거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두도록 했다. 핫월렛을 여러 지갑으로 나눠 보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구분 | 강화 방안 |
|---|---|
| 입출금 | 해킹 의심 단계에서 선제 차단 |
| 보안 감시 | 24시간 모니터링·대응 인력 배치 |
| 자산 보관 | 콜드월렛 확대·핫월렛 최소화 |
| 피해 보상 | 보험 보상한도·준비금 확충 |
금융보안원 가입 확대 추진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가입도 확대한다. 현재 전체 28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한 곳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사업자도 이용자 규모와 회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침해 위협 정보 공유와 보안 취약점 점검, 전문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는 중소금융회사 수준의 취약 요인 탐색과 경보체계,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특화된 보안 점검 기준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책임 규정 담는다
금융위는 향후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법 시행 전에는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이행 가능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 보상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기술·정보보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뒤 보완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 시도 등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