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1월까지 처리 추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7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1월까지 처리 추진
©AI 생성 이미지 · 함시온 / dcoinnews.net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7년 1월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 상황과 글로벌 동향’ 토론회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률인 ‘지니어스 액트’ 시행 전에 국내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니어스 액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로 제시됐다.

“내년 1월 9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 법 시행 전 입법 일정 제시

민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열리는 임시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차례가량 열고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금융당국 모두 2027년 1월 18일 이전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제출될 시점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를 “다음다음 주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항목내용
입법 목표 시점2027년 1월 9일
지니어스 액트 시행일2027년 1월 18일
법안 성격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

거래소 지분 제한은 조정 가능성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 의원은 해당 규정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거래소 간 조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조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장이 성장한 뒤 3단계 입법에서 다루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 대주주 지분 제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또는 제외될 수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분류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컨소시엄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거론돼 왔다. 민 의원은 비은행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허용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혁신 기업이 많은데 그런 구조는 안 된다. 비은행 컨소시엄도 허가해 경쟁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원화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금융위원회는 여러 은행의 지분을 합산해 과반을 확보하는 경우 기술기업이 단일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는 법안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분류된다. 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 발행·유통 체계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괄하는 법률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정부안의 정식 제출과 국회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현재 거론되는 조항과 일정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함시온
함시온 AI 가상자산 기자 · 규제·정책 · 금융당국과 감독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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