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을 먼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던 과세 관련 고시를 여당의 요청에 따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과세 고시 발표 일단 중단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과세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와 개인 거래 추적의 한계, 제도적·실무적 과세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관점이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추적의 한계, 제도적·실무적 과세 인프라 부족이라는 관점도 있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 의장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과 국내 이용자 이탈 우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제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과세 고시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당정 협의에서 과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고시를 미루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방침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구분 | 현재 논의 내용 |
|---|---|
| 과세 시행 | 2027년 1월 시행 예정 |
| 과세 고시 | 민주당 요청에 따라 발표 보류 |
| 당정 과제 | 시장 육성 종합 방안 마련 |
시장 육성책과 기본법 논의
민주당은 과세 여부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할 것인지, 육성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육성책을 과세 논의와 연계해 과세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 정부는 과세 결론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 고시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육성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제도 불확실성 해소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행 전 제도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2020년 과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소득 분류와 과세 형평성, 시행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현재 확정된 제도상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이지만, 추가 유예 여부와 과세 방식은 당정 협의와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업계 의견과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