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금융위 ‘최대 2곳’ 인가절차 문제 제기하고 추가 인가 촉구

루센트블록, 금융위 인가 절차 공개 반박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2026년 10월 27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 절차와 근거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회사는 금융위가 예비인가 인원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 주체와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서·보도자료 내용의 전후 정정 문제 제기

루센트블록은 금융위가 국회 제출 자료에서 정례회의 의결을 근거로 제시했다가 며칠 뒤 실무 착오를 이유로 보고·논의 사안으로 정정하는 등 내부 문서와 공개 자료의 기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같은 전후 정정은 정책의 확정·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샌드박스 실증 경험과 인가 기준 충돌 주장

루센트블록은 과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문서와 금융위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발행·유통을 겸하는 구조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문서에 유통시장 운영을 위한 상장규정·시장감시규정 마련 등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샌드박스 실증이 ‘유통 업무의 실증’이었음을 근거로 삼았다.

회사 측은 또한 시행령 개정·운영방안·보고·논의 안건 등 서로 다른 문서에서 샌드박스 사업자 취급과 인가 우선순위를 달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와 비교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인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됐고, 기존 실증사업자에 대한 우선 심사 대신 신규 컨소시엄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평가 이견과 추가 인가 요구

루센트블록은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지배구조 평가에서 회사가 ‘개인회사 성격’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주주 구성으로 해명했다. 회사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약 51% 중 본인의 직접 보유분은 약 35%이며, 나머지는 개인투자조합과 초기 투자자·임직원 몫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조합의 회사 투자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세영 대표는 기존 사업자의 인가 취소보다 조속한 추가 인가를 통해 경쟁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인가 시점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인가가 불발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문서와 보도자료의 기술 정정 등을 근거로 절차적 설명을 요청했다
• 샌드박스 실증 문서의 내용이 발행·유통 겸영을 인정한 점을 들어 기존 실증사업자 우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 회사는 추가 인가 촉구와 함께, 불발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 참여 컨소시엄(NXT)을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루센트블록은 이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해 재검토와 추가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측은 보도자료 및 내부 문서의 사실 관계와 정책 결정 주체·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증 기간 축적한 운영 경험을 근거로 조속한 경쟁 기회를 촉구했다. 회사는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