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자료로 드러난 격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고객 피해 대비 보험·준비금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집계된 금액은 업비트 800억원, 빗썸 534억원, 코인원 300억원, 디지털엑스(옛 코빗) 190억원, 스트리미(고팍스) 30억원으로, 최대 26.7배의 격차가 났다.
콜드월렛 비율도 들쭉날쭉
거래소별로 고객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비율도 상이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업비트 99.17%, 빗썸 94.76%, 코인원 85.0%, 디지털엑스 82.79%, 스트리미 80.54%로 보고됐다. 모두 법정 기준인 80%를 충족했지만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18.63%포인트에 달했다.
| 거래소 | 보험·준비금 | 콜드월렛 비율 |
|---|---|---|
| 업비트 | 800억원 | 99.17% |
| 빗썸 | 534억원 | 94.76% |
| 코인원 | 300억원 | 85.0% |
| 디지털엑스(옛 코빗) | 190억원 | 82.79% |
| 스트리미(고팍스) | 30억원 | 80.54% |
사고 보상 실적과 준비금의 관계
자료에는 최근 보고된 사고 보상액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주요 사고 보상액은 업비트 약 39억9000만원, 빗썸 약 3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료는 보험·준비금 규모가 실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선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당국·의원 지적과 업계 현황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인데도 사고 대비 재원이 최대 27배 차이 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소를 쓰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제출한 민 의원은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보상 기준과 준비금·보험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논지를 제기했다. 거래소별 준비금·보험의 차이는 고객 자산 규모, 보험 계약 조건, 자산 보관 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 일부 거래소는 코로나·시장 변동성 이후 보험·준비금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콜드월렛 비율이 높더라도 내부 운영·절차상의 실수로 인한 오지급·유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와 최근 사고 사례를 종합하면 준비금과 보관 비율만으로 해킹·전산사고 리스크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거래소 간 재원·운영 체계의 차이가 이용자 피해 복구 가능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과 감독체계 정비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와 당국의 공개된 자료는 제도 설계 시 이용자 보호 장치와 거래소의 최소 준수 기준 설정이 주요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