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세부안 공개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10월 26일(현지시각)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규제안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과 유통 중인 토큰 가치와 동일한 규모의 준비금 1대1 보유 의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자 지급 금지와 거래 연계 보상 허용의 구분
규제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을 금지한다. 다만 거래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캐나다 은행권이 우려해온 은행 예금의 스테이블코인 이동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규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환매·준비금·등록 요건
규제초안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준비금을 은행·신용협동조합·신탁회사 등 적격 캐나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3영업일 이내에 법정화폐로 환매할 수 있어야 하고, 환매 수수료는 최대 1%로 제한된다. 또한 발행사는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항목 | 규제안 내용 |
|---|---|
| 공개 의견수렴 기간 | 60일 (의견 제출 기한 12월 23일) |
| 준비금 | 유통량 1대1, 적격 캐나다 금융기관 예치 |
| 환매 기간 | 3영업일 이내 |
| 환매 수수료 | 최대 1% |
| 예상 시행 시점 | 내년 말로 전망 |
금융권 반응과 관련 동향
규제안 발표 배경으로 캐나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온 점이 언급됐다. 캐나다은행협회는 이자의 직접·간접 지급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 한편 일부 거래소는 이미 이용자 대상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캐나다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로부터 적격 토큰에 대한 수익 제공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
규제체계는 2026년 공개된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 성격을 띠며, 규제안의 최종적용 시점은 내년 말로 예상된다.
시장·산업적 의미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행·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준비금 1대1 보유과 이자 지급 금지는 은행 예금과의 기능적 유사성을 제한하려는 규제적 접근이다. 규제안에는 발행사의 등록 의무와 환매 기한·수수료 상한 등 운영 절차도 포함돼 있어 실제 상업적 모델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 이자 지급 금지로 인해 일부 보상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 준비금의 적격 예치 기관 지정은 발행비용과 운영구조에 영향을 준다
규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23일이며, 규정의 최종 확정과 시행은 내년 말로 전망된다. 또한 규제안은 올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