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에 중앙화 거래소 의무 적용
미국 일리노이주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 초안을 두고 디파이 업계의 반발이 나왔다. 안드레센호로위츠(a16z), 유니스왑 랩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일리노이주 세무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초안이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일반 금융 중개 브로커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닷컴은 30일(현지시간) 이들 기업이 디지털자산세법 시행 규정 초안의 세금 징수와 거래 신고 요건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초안은 DEX를 이용하는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 식별, 소재지 확인, 세금 징수, 개별 거래 신고와 같은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 쟁점 | 업계가 지적한 내용 |
|---|---|
| 사업자 분류 | DEX를 일반 금융 중개 브로커와 동일하게 취급 |
| 세금 관련 의무 | 고객 확인과 세금 징수, 개별 거래 신고 요구 |
| 개인 키 | 브로커의 기록·보관 의무 조항 논란 |
자율 소프트웨어 구조와 충돌
업계는 DEX가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거래를 대신 실행하는 중개 주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니스왑 프로토콜과 같은 서비스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자율 소프트웨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하고 거래별 세금을 계산해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포함한 DEX는 자율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며 고객 자산을 직접 통제하거나 거래를 대신 실행하는 중개자가 없다.”
a16z와 유니스왑 랩스 등은 이 같은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면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일리노이주에서 디파이 서비스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DEX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 개별 거래 신고와 세금 징수 의무가 자율 소프트웨어의 운영 방식과 충돌한다.
- 개인 키 보관 조항은 이용자 자산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키 보관 조항도 논란
규정 초안에서 특히 논쟁이 된 부분은 브로커가 가상자산 개인 키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개인 키는 블록체인 지갑의 자산 이동 권한과 연결된 정보다. 업계는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요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인 지갑으로의 자산 출금과 블록체인 간 자산 이전인 브리징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비판을 받았다. 마일스 제닝스 a16z 정책 총괄은 자신의 X를 통해 디지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체인을 바꾸는 행위는 자신의 계좌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주 당국이 DEX를 세금 징수 브로커로 분류하려 하지만 자율 소프트웨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과세와 디파이 규율의 접점
이번 논란은 디파이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기존 금융 중개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졌다. 중앙화 거래소는 이용자 계정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조직이 존재하지만, DEX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처리되는 구조다. 두 모델에 동일한 신고·징수 의무를 적용할 경우 규정 이행 가능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일스 제닝스 정책 총괄은 해당 법안이 미국에서 가장 반혁신적인 법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보도된 내용에는 일리노이주 세무부가 업계 서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초안이 최종 규정으로 확정됐는지에 관한 후속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